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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공고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10 08:25 | 조회수 : 1208

       1. 관련
       가. 학술진흥법(2016.2.3.일부개정, 2016.8.4.시행)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15호(2016.8.2)
 
      2. 위와 관련하여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8.2자로 공포되어 2016.8.4자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붙임 개정령 등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문(2016.8.2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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